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증액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열어뒀다.
김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요청할 때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지난해에만 2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지원을 신청했고, 가게를 유지한 사람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심각한 자영업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소상공인에게) 집행 중인 100만 원 외에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추경액인 총 11조 5,000억원이다. 정부는 또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보강에 1조 5,000억원, 예비비 1조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채발행시기도 적절히 나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며 밝혔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에서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경우 추경 증액이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인도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며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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