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중재원)을 찾아 중재산업 추진 현황을 듣고, 중재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 3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라는 명칭으로 첫 문을 열었다. 이후 1980년 8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돼 지금에 이르렀다.
박 장관은 맹수석 원장으로부터 중재산업 기반 강화, 국내중재 활성화,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제중재 유치 확대 등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코로나19에 따른 화상중재 수요에 대응해 구축한 화상중재심리 시설을 둘러보았다.
박 장관은 “기업 간 분쟁절차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재가 소송절차보다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재원에서 이러한 중재의 장점을 잘 홍보해 중재절차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와 같이 국제중재를 많이 유치해 기업에 도움이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중재 경험과 역량을 두루 갖춘 중재인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각 분쟁분야의 전문가 참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류에 대한 관심과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국제중재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면 국제중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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