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외부 공모' 반대 의견에 박범계 "인식 전환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 공모'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총장의)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검찰총장께서 그런 얘기(공모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민해보겠다"며 기존 공모 방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고·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공지를 보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법무부의 외부 공모 인사를 언급하며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염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김 총장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 인력은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수사의 전문성만 가지고 접근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인식의 전환,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