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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보-병사월급 200만 원…실현가능성에 갸우뚱

[2022 대선-생활밀착 공약 '비현실성' 평가]

■본지-한국선거학회 공동기획Ⅱ

탈모 건보 적용 57.5점…21.2% ‘완전 비현실적’

장병 월급 200만원 71.6점…30.8% ‘완전 비현실적’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출연한 영상. / 사진 제공=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오른소리’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가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거대 담론에 비해 생활 밀착형 정책의 효능감이 더 높다는 점을 활용해 특정 세대·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화제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나 ‘장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모두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남성의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다. 해당 공약들이 화제가 되면서 여야 선대위는 고무된 분위기지만 정작 국민들은 포퓰리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성인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의 비현실성 점수는 57.48점이었다. 응답자들이 공약의 비현실성에 대해 0~10점(높을수록 비현실적) 사이에서 평가한 것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다. 특히 참가자의 21.2%가 10점을 매겨 공약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공약은 이 후보가 제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라인 탈모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와 화제가 됐다. 즉각 ‘홍보 영상’까지 직접 찍으며 호응에 화답한 이 후보는 결국 지난 14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다.

군 장병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자는 공약에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됐다. 이 공약의 비현실성 점수는 71.63점이었다. 비현실성 점수 10점을 택한 비율은 30.8%에 달했다.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에는 공감하더라도 현재 월 60만 8,500원(2021년 병장 기준)인 장병 월급을 단번에 200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것은 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공약 모두 정책 타깃 계층에서는 비현실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효능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확대 공약의 남성 비현실성 점수는 53.7점으로 여성(61.25점)보다 낮았다. 세대별로는 탈모 인구가 많은 40대(50.97)에서 비현실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가장 부정적인 60대 이상(65점)과 14점 차가 나는 수치다. 군 장병 월급 인상 공약도 남성의 비현실성 점수가 70.4점으로 여성(72.86)보다 호의적이었다. 다른 모든 세대에서 비현실성 점수가 70점을 넘긴 것과 달리 군 복무가 당장 현실 문제인 20대에서는 64.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7%포인트다. 웹 조사 응답률은 9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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