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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국회 패싱' 60%로 상승…"누가 되든 '불통의 靑' 될듯"

[2022 대선 후보별 국정운영 전망]

■본지-한국선거학회 공동기획Ⅱ-일방통행 이미지 짙어진 李·尹

  "국회와 협치 무시"…李 4%P·尹 11.8%P 높아져

  "국민과도 소통 안할 것"엔 尹 60%·李 50% 넘어

   지지층 겨냥 공약만 쏟아내 국정 운영 기대감 '뚝'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이끌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되레 식어가고 있다. 여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과거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높은 성벽 안에 앉아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력자 한마디에 원전 건설이 멈추는 것처럼 양대 정당 후보들도 역대 대통령들처럼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소통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늘었다. 국민들은 다음 5년도 협치와 타협이 아닌 불통과 일방통행의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국정 운영 방식을 물은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59.9%, 60.0%로 나타났다. ‘국회 및 야당과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응답(이재명 40.0%·윤석열 39.9%)보다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20%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선거 100일 전 진행했던 1차 조사보다 이 후보는 4%포인트, 윤 후보는 약 11.8%포인트 뛴 수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지탄을 받아왔다. 집권하는 정권마다 여의도와 갈등을 빚다 임기 말에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재연됐다. 이번 조사를 보면 지난 50일간 양대 정당 후보들도 이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이 이 후보가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의 경우 이 비율이 60.9%에 달했다. 반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5%, 53.9%로 높게 나왔다.



여론은 ‘불통’ 이미지가 굳어진 양대 정당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정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이 후보가 ‘공권력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45.5%, 반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답은 54.5%였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는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라는 답이 60.2%로 가장 높았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답이 각각 57.3%, 54.3%였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권력 지향적, 불통’ 이미지에서 나아가 포퓰리스트로 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점이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국가의 미래 비전보다 이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은 윤 후보가 큰 폭으로 늘었다. 윤 후보가 ‘장기적 국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은 41.6%였다. 반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답은 58.3%였다. 이 후보도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답이 58.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로 윤 후보가 54%, 이 후보가 48%로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각각 대중에 영합한 정책을 낼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답은 안 후보가 53.3%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안 후보가 ‘5대 핵심 기술 확보’ ‘과학기술 부흥 전략’ 등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하는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0일간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 모두 안정적인 지지율인 40%를 넘지 못하면서 지지 기반을 잡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황인정 성균관대 연구원은 “1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민주주의적인 절차 위반에 대한 평균이 높았는데 2차 조사는 윤 후보도 높아졌다”며 “두 후보가 지지층에 기대서 협치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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