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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실 확인해 보니

예타면제는 여야 이미 합의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울경 GTX 확충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부산 영도구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1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이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부산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부산을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세계 최고의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울경 GTX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부산, 울산, 경남의 30분 생활권 시대를 만들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도 조속히 완성 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지난해 공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미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다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성이 떨어져도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 4대강 사업·FI경주장·호남KTX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선대본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항공물류지구 △에어시티지구 △해양신산업지구 △국제자유물류지구 등 특색에 맞는 '가덕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 55보급창과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망 확충 등을 공약했다.

또 윤 후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부산항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친환경 해양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에도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국민과 함께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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