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개방형 임용제 등 공공개혁 추진

"자본시장, 자식 증식 기회 제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집권 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과학기술·산업·국토·교육 대전환 등 4대 대전환 방향을 밝히면서 2가지 개혁 과제를 동시에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전문성 제고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거론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은 시중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게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가 조작에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다시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기능 확대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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