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대규모 택지 개발시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두고 집행하다가 나왔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지 내 가장 요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존 역 근처는 이미 다 개발돼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다”면서도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반드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그러면 역을 집어넣게 돼있다. 교통 시설로 그 만한게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생긴 역세권은 허허벌판이다. 정책 결단에 따라 결정된다”며 “저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휘 권한이 생기면 그렇게(역세권에 공공주택 우선 건설) 하도록 바꿀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LH가 말을 잘 안 들었는데 권한이 생기면 말을 듣겠죠”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임대를 확대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뉴스테이가 그런 방식이다. 임대로 입주한 뒤 10년 뒤에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라며 “해본다고 했는데 결국 사업자의 특혜로 귀결되더라. 분양받는 사람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서울 시내 부동산 공급 계획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 유예하면 매물이 공급될 수 있다”며 “기존 택지의 층수규제 완화가 일종의 금기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택지 공급 방안으로는 △도심고속도로·철도 지하화 △용산공원 부지 일부 고밀개발 △성남공항·김포공항 활용의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주택 가격이 꼭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유동성 해소 국면이라 오히려 급격한 추락을 막기 위한 장치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