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과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목표로 하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국민신청제 등 5개 분야 27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11개 중점과제는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예방 스마트 안전 서비스 구축, 기업과 근로자가 꿈꾸는 수원델타플렉스 일원화,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신호로 출퇴근 시간 단축, 우리 아이들 함께 지켜요 아동학대 공동 대응 핫라인, 메타버스 가상융합플랫폼 인력양성 지원사업 비대면 창의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구성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우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한다. 상·하반기 1차례씩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은 늘리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실적 가점, 표창, 시상금,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준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주요 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없도록 실무자의 의사 결정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에 따라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으로 인해 곤란한 일을 겪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전문가·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공직자 행정종합배상공제’를 가입한다.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또 국민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법령 미비·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 해결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를 운영한다.
수원시의 적극행정은 수원시도시공사로 확산됐다. 수원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도권 최초 시행 친환경(ESG) 경영, 오브제(친환경근조) 전면도입을 통한 장례문화 선도 및 일자리 창출!’로 인사혁신처장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협업부서가 적극행정 이행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 제도 지원 등)을 지원하며 적극행정 동력을 만들 예정이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의견제시·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등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됐다”고 평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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