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기업 친화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 참석한 벤처기업 대표들과 이 후보가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수요자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시에 있을 때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한 이야기가 ‘골치아프게 머리 짜내지 말고 물어봐라. 계속 물어본 다음에 정리해주는게 최고의 정책’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상전이 아닌데 자신들이 베푼다고 생각한다”며 “전문 관료들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린다"”고 꼬집었다.
창업 지원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적극 화답했다. 그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혁신기업의 제품 구매 할당 비율을 높이고, (구매 공직자의) 책임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도록 바꾸면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을 존중하겠다며 친기업 이미지도 적극 부각했다. 그는 "부동산도 지금 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과 대결하려 해서다. 시장을 통제하려 하니 충돌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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