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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정규직도 나쁘지 않아..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민간에 강요하고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려워"

로스쿨 없이 변호사되는 기회 제공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오르고 직장도 안정되는 것이 문제의 원천"이라며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 정규직이 되려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단가가 더 높다"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도 나쁘지 않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가 추가로 지급되면 갈등의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간에 강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공공부문에 먼저 시행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면서 "정규직 개념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꼭 중소 로스쿨 나온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는가.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시라는 아무 제한 없는 시험에 합격해 계층이동해 여기까지 왔다"며 "로스쿨을 만들 때도 사시는 일부 존치해야 한다, 학력 제한 없이 실력 있는 사람도 변호사 자격을 가질 기회를 주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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