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을) 잘 안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은 청년주택이나 공공주택 등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지 공급 확대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도 시사했다. 그는 "택지 추가 공급의 여지가 사실 많지 않다"며 "시장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급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던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요가 왜곡됐다고 확신했다. 시장의 신호를 주는데 부인을 하니까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여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여당이 줄곧 반대해온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가며 세대수나 공급을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어차피 서울은 밀도가 더 늘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되 청년주택 분양·임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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