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해 넘기나…교육부 "연말 될 수도, 연초 될 수도"

오늘까지 1차 맞아야 2월 1일 증명 가능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학원 등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관련 단체, 관련 부처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정안 발표는)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백신 접종의 안전성,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시기와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발표를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내년 2월 1일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처가 늦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26일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69.4%, 2차 접종률은 46.8%다. 16∼17세의 1, 2차 접종 완료율이 83.3%, 70.7%이나 더 늦게 접종이 시작된 12∼15세는 62.7%, 35.2%에 그친다.

'찾아가는 학교 접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 지원 주간은 지역에 따라 이번 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안다"며 "방학이 되면 개별접종으로 (전환) 하게 되며, 지금도 개별접종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20∼26일)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778.4명이다. 목요일부터 그다음 수요일까지로 집계하는 주간 통계로는 12월 둘째 주(9∼15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960.7명, 셋째 주(16∼22일) 942.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