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미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화했다고 청와대가 자평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국면에서 위태로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를 펼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외교성과만 유독 강조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경색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 외교에 대해선 단 한 줄 언급하는 등 중요한 개선과제에 대해선 침묵했다.
◇외교성과만 나열한 청와대= 청와대는 22일 ‘2021년도 정상외교 주요 결과’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대면 정상외교를 사실상 정상화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역대 최상의 성과를 거둔 최고의 순방이었다는 평가가 한미 양측에서 공유되는 가운데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고 G20, COP26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7, 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제보건 거버넌스 개편, 디지털세 합의 등 핵심 현안 해결과 국제 거버넌스 방향 재설정을 선도하였다”며 “또 그린·디지털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정책 등 우리의 모범벅 정책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외교 다변화에 대해서도 성과로 언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주변국 중심의 기존 우리 외교지평을 유럽,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및 대양주로 크게 확대했다”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함은 물론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한일 외교 최악인데... 단 한 줄 언급= 청와대의 이 같은 평가는 우리 외교지형을 봤을 때 지나치게 안일한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시대에 현재의 ‘안미경중’ 외교가 수명을 다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미경중의 외교철학은 미중 패권 경쟁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에서 보듯이 경제도 미국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등 정책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동맹국의 결집을 촉구하는데 우리 정부도 외교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할 때”라며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만 미·중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일외교는 한 발짝도 못 나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딱 한 줄 언급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대면 외교 외에도 8회의 정상통화(미국, 중국, 일본 등)를 가짐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외교 아젠다 실현 및 글로벌 기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일본은 기시다 내각이 들어선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하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카운터파트에 취임 전화통화를 했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겐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한일 외교장관은 전화통화도 하지못한 채 이달 영국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만났지만, 과거사 문제 등 양측의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내 친한파로 평가되는데도 G7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일본 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한일 양국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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