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것이 다주택자에게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가 최근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놓자 자신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당·정·청 갈등이 재점화하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라며 “과중한 양도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다. (한시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두고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다. 이달 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한 데 이어 재차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다만 청와대는 당·정·청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tbs)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고,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고 해 이 문제는 그렇게 조율이 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꾸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찬반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 제시만 이뤄졌을 뿐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지도부와 후보 간 충분히 협의해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당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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