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최상급의 표현을 쓰면서 자화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이라고 자랑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고용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다수 국민들은 “어느 나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부 집값이 주춤해졌지만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하향 안정세’를 호언장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지난 4년여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93%(경실련 분석)에 달했다. 또 3분기 한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56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영국 부동산 정보 업체 나이트프랭크)도 나왔다. 이런데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안정세’ 운운하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분배 개선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가계 소득 증가와 분배 개선이 주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3분기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동기보다 35만 원가량 늘었는데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14만 원을 차지했다. 고용 문제에서도 세금으로 만들어진 노인들의 단기 공공 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청년들의 취업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최고 지도자가 ‘사상 최대’와 ‘회복’을 외치니 경제난으로 힘든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 전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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