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모두 원론적·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리슨 총리는 그 직후 “한반도의 자유와 안정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해 묘한 대비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호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전선언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를 보내 주셨다”며 미국, 중국, 북한의 종전선언 찬성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의미를 두고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자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와 결의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실망도 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호주 정부도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모리슨 총리는 다만 “호주는 한반도 문제에 그냥 관망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며 한국전쟁 당시 호주가 미국 다음 두번째로 파병한 점을 상기했다. 또 호주가 유엔안보리 제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문제를 언급하며 “정상 공동 성명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원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면서 “아세안과 굉장히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남중국해 사안이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상대가 중국과 북한임을 암시한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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