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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진성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차별화' 李에 힘 싣는 靑 출신들

윤건영은 "文정부 평가 회피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이 후보가 최근 연달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가교’ 역할을 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한 성찰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 의원은 현재 이 후보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심판론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 극명한 대결적 정치 문화로 인해 ‘교체냐, 연장이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교체가 여론 지형상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기 사항으로 여겼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 후보가 약속한 ‘기대 이상의 공급 대책’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층고를 제한하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그는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 주택 단지를 조성하거나 도심 내 공항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가 정책 라인을 중심으로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려보자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그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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