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2조 달러(약 2,357조 원)의 대규모 인프라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으나 민주당 내 ‘소신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안에 포함된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방안 등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맨친 의원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미국 상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1월 30일(현지 시간)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교육 확대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고, 특히 전기차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기존 세액 공제(최대 7,500달러)에 더해 4,500달러의 추가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맨친 의원을 비롯해 커스틴 시네마 등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일정은 불확실하다.
맨친 의원은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법안에 포함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도요타 투자 행사에서도 전기차 세제 혜택 방식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라면 제품이 스스로 (경쟁력을) 말하게 내버려둬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밖에 맨친 의원은 법안에 포함된 유급 가족 휴가 도입 등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을 절반씩 나눠 가져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기차 세제 혜택 방식 등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이견 조정이 이뤄질지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도요타·현대차 등 외국계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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