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에 1가구당 평균 1억 4,000만 원가량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20개 지구 1만 8,602가구의 분양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분양가에서 추정 분양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LH가 사전청약 아파트 1가구당 1억 4,000만 원, 전체 약 2조 6,930억 원의 차익을 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이 조사한 사전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평균 1,669만 원, 25평 기준 4억 2,000만 원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산한 분양원가는 평당 평균 1,115만 원, 25평 기준 2억 8,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평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 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차액이 가장 큰 곳은 위례 지구로 분양원가 2억 9,000만 원에 분양가가 6억 원으로, 차액이 3억1,000만 원(25평 기준)에 달했다. 이어 과천 주암(3억 1,000만 원), 성남 복정1(2억 7,000만 원), 부천 원종(2억 1,000만 원) 순으로 차액이 컸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신촌(평당 2,691만 원)이었고, 성남 복정1(2,550만 원), 과천 주암(2,508만원), 위례(2,403만원) 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추정 분양원가를 살펴보면 부천 원종이 평당 882만원으로 분양원가가 가장 낮았고, 성남 신촌은 평당 분양원가가 1,615만원으로 20개 지구 중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분양가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가 부패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대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포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청약 때에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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