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재차 머리를 숙이셨다. 마지막까지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수석은 다만 “지금 9월 둘째 주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값, 집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지속가능한 현상일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락 안정세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9월 이후에 상승폭이 연속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다”며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은 “세종시나 대구 등 일부에서는 집값이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 현재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 것으로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언론과 야당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 심리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신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인구의 1.9%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간과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며 “저희들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를 해 준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일갈했다.
진행자가 “서울 집값이 워낙 뛰어서 전국 가구의 5% 정도, 서울 가구의 10%가 종부세를 낸다. 세금의 보편성, 정당성,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전세, 월세를 올리는 도미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 수석은 “그런 부분은 정부도 걱정을 하고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과도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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