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손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초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할머니 B(82)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대 위에 앉아있던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일으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B씨는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취사 중이라 밥통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도 B씨가 계속해서 “찬밥을 먹지 말고 밥통에 밥을 넣고 데워먹어라”라고 말하자 분노해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쯤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보호자가 필요해 자신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B씨의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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