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골딘과 로런스 카츠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저서 ‘교육과 기술의 경주(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에서 “교육이 기술과의 경주에서 뒤처질 때 경제성장이 느려지고 경제적 불균등이 확대되는 반면 교육이 기술을 앞서갈 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경제적 불균등도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1900년부터 1970년까지는 교육,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배가 선순환을 이뤘으나 1980년 이후 교육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면 경제 분야에서 이룬 ‘한강의 기적’은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활용이 잘 작동된 결과로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 역시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한 원인은 우리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이 빠르게 진전하고 있는 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가 초중고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 개혁은 대학에서 시작해야 한다.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조사에 따르면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는 한국이 64개 조사 대상국 중 48위로 매우 낮았다. 불만족 사유로는 대학생들의 창의성 및 독창성 함양 부족이 3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23%를 차지한 인성 교육 부족이었다. 이로 볼 때 대학 개혁의 핵심어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이 돼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한 언론사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QS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시아 대학 평가에 의하면 한국 대학의 평가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위였던 KAIST는 2021년 14위로 내려갔고 서울대는 4위에서 18위로 밀려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들은 아시아 상위 10위에 하나도 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제 경쟁에서 우리 대학들이 밀리는 이유는 학생 선발 과정, 정원 관리, 등록금 수준 등 주요 학사 운영에 정부 차원의 규제와 간섭이 심해 독자적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야기된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는 대학 재정의 악화를 초래해 양질의 교육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개혁은 기존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토론과 실습 위주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산학 연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 평가 제도를 바꿔 교수법과 교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창의성과 인성이 학생 선발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수능 시험 폐지 등 입시 과정의 대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 대학 정원 등 주요 대학 행정에 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 배정을 통해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대학 정책을 간접적으로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교육부 폐지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도 그래야만 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규제와 간섭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폐지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판단되면 명칭을 ‘인적자원개발부’로 바꿔 기능을 이에 걸맞게 조정하고 대학 운영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학생 선발 기준이 창의력과 인성으로 전환되면 초중고 교육 과정의 혁신 또한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교육청 차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 개혁이 교장과 교사의 책임하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이른바 ‘교사혁신가(teacherpreneu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창의력과 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이뤄져 교육→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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