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작된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중국산 철강 견제에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동맹을 겨눴던 관세 ‘창 끝’을 돌려 중국을 겨냥한 모양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관세 동맹’에 참여를 요구할지 주목된다.
미국과 EU는 10월31일(현지 시간) 배포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 해소를 알리면서 양측이 처음으로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할 글로벌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첫 조치로 미국과 EU는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 그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합의가 무역 정책을 동원해 기후변화 위협 및 글로벌 시장 왜곡에 맞서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관심 있는 어떤 국가에도 참여가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식 회견을 자청, "미국과 EU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합의 추진이 철강·알루미늄 생산 세계 1위인 중국 등의 값싼 물량 공세와 이에 따른 공급과잉에 맞서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중단이 지속되는 2년간 글로벌 합의 마련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철강 분야 글로벌 공급 과잉에 있어 유럽은 문제가 아니라면서 "생각이 같은 나라들에 이 합의에 참여하라고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미국의 초점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 철강이 EU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앞서 전날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EU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중단하는 합의를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EU·중국·일본에 적용, 무역 갈등을 고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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