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면 전환용 ‘정책 폭탄’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 원 추가 지급, 고위 공직자 부동산 강제 매각, 주 4일 근무제 등 파장을 일으키는 공약들을 숨 돌릴 틈 없이 풀어놓고 있다. 이 후보는 31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의 핵심 대안으로 ‘보유세 인상’을 꼽은 뒤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고 끝에 내놓은 카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져온 ‘징벌적 세금 폭탄’이다.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원화 공사 현장을 찾아 “특검도 좋은데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 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이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위는 5일 이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결단하면 최소 일주일가량이면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조계 전문가는 “보름 정도면 특검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면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대장동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에 달했다.
이 후보는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설익은 정책들을 띄우며 대장동 프레임을 깨려고 할 게 아니라 특검을 즉각 수용해 의혹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 이유, ‘대장동 키맨’의 휴대폰 부실 수사,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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