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순환경영 강화와 보전?복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나선다.
산림청은 7월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구성해 22회에 걸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을 논의,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 목표인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했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중요시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협의회는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했다.
이밖에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해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됐다.
강영진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회의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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