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핵균형 무장평화로 선진강국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안보·국방 정책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독일식 흡수 통일 정책,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한미 핵공유 등 ‘강한 안보’를 내세웠다.
洪 “文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아닌 뒤통수권자”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 국방의 대전환 공약’ 7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G7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선진 경제와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한미간 군사 협력을 정상화하고 강한 안보, 무장 평화, 핵 균형, 남북 불간섭으로 선진강국 안보의 토대를 닦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우선 대북정책의 원칙을 남북불간섭과 체제경쟁주의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후보는 “남북간 체제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체제로 흡수·통합되는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봐줄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정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꼬집기도 했다.
홍 후보는 무장 평화를 강조했다. 홍 후보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2018년 합의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26차례 등 합의는 이미 사문화됐다”라며 “취임 즉시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너진 전방 GP를 복원하고 대전차 방어체계를 복구하는 한편 전방사단 증강, 정찰비행 재개, 한미군사훈련 정상실시로 NLL과 휴전선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특히 북핵 대처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제시했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를 예로 들며 자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후보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해병특수군 신설을 통한 육·해·공·해병특수군의 4군 체제 확립 △국방과학연구소(ADD) 인력·예산 대폭 강화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 △예비역 중심의 민간군사기업 참여 확대 등 공약도 내놓았다.
“지소미아 협정은 계속해야”…日 언론도 관심
이날 공약 발표회에는 아사히·요미우리·마이니치·NHK 등 일본 언론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캠프 측은 기자들이 몰려 미리 준비한 기자석이 부족하자 좌석을 급하게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NHK 방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묻자 “협정은 계속돼야 한다”며 “한일은 대북전선에 있어서 운명공동체다. 그 말로 정리가 다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의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여주기 식의 쇼는 하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홍 후보는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한 것이 전부 쇼가 아닌가. 북핵이 막바지 단계까지 와 버렸는데 무슨 명목을 남북정상회담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마이니치 신문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 전 대통령 시절 가장 잘한 것은 북방정책”이라며 “그간 보수정권이 유지하고 있던 남북대립구도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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