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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감' 된 정무위, 野 '하나은행 배임 의혹'·'특정금전신탁' 등 비판

여야 "화천대유 자금 흐름 공개하라" 한목소리

박수영 "특정금전신탁 익명성, 뇌물 등에 이용"

하나은행, 부실대출 배임 혐의 등 지적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권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금융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특정금융신탁제도와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이 열리기에 앞서 의원들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의 핵심은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서 돈이 나갔는지에 있다”며 “여야 간사만이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거액이 흘러갔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의 정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도 국회에 보고하는데 법률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열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신탁제도의 익명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해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제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하나은행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민간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봤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을 했는지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3순위 수익권 증설을 하면서 출자자인 기업은행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3순위 수익권 증서는 주주들은 알 수 없게 자기들끼리 발행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출자자와 주주들 모르게 3순위 수익권 증서가 발행된 행위는 배임과 관련된 구조고, 수사기관에서 살펴봐야 할 사항”이라며 “5,300억 원을 담보할 정도로 충분한 수익증서인지 따져봤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경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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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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