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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해결해야" 박범계, 대장동 특검 사실상 거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사 실명 언급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PPT 화면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권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실 수사 등을 보면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 등을 주장한다.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놓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의원이 "(검찰 수사에) 만약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대검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검사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고발사주 의혹 당시 고발장을 임홍석 검사가 작성했고 김영일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묻자 박 장관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임 검사가 당시 한동훈(검사장)과 부산고검에 같이 있었다.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이 혐의 때문에 입건된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 처장은 "한 검사장이 입건된 것은 맞지만 (입건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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