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 연루 가능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공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질의하는 형태로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준비해온 피켓을 들어보이며 질의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성남의뜰 SPC를 설립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1주를 가져갔다”며 “공공지분이 절반 이상이면 택지 개발 시 토지 강제수용권이 발동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에서 보통 토지 취득 기간이 5~10년 걸리는데 대장동은 1년 3개월 만에 토지 취득을 완료했다”며 “굉장히 싸게 가져왔고, 땅 장사만으로 화천대유와 특정 민간사업자들이 배당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50%+1주라는 형태로 사실상 악용했다는 느낌”이라며 “기획 의도가 있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악용했다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다”며 “토지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해결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수익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배워가라’고 해서 (대장동 사업을) 들여다봤는데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는 줄곧 확정이익으로 1,822억 원으로 확보했고 나머지 민간이 이익을 나눈 것은 모른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이 민간업자들이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 후보는 부동산(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게 현실”이라며 “사업 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의회가 3-4년을 반대해 지방채 발행도 안 됐다. (사업 당시) 국민의힘 정부 아니었나”라며 “결국 민간 합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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