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시간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모일 수 있고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수도권 지역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를 볼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도 사실상 도입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민 경제의 애로와 향후 일상 회복을 고려해 복잡한 방역 수칙을 정비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는 늘렸다.
접종 완료자는 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도 ‘직관(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사실상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것이다.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결혼식 참석이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접종자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다.
종교 시설에 대한 참석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한다. 4단계 지역에서는 그동안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할 수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 99명 상한을 없애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은 여전히 금지된다.
3∼4단계 지역 숙박 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 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풀린다. 이에 따라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헬스장·골프장 등에서는 운동 후 샤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목표로 이번 2주를 시험 무대로 삼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확대하며 효과성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큰 문제가 없다면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을) 11월 초에 할 수 있고 늦어진다면 (현행 거리 두기를) 다소 연장할 수 있다”며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상 회복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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