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이의신청 3건 중 1건 정도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 38만2,501건 중 12만7,372건(33.3%)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총 19만1,000여명에게 477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현재까지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는 47만765건(12.5%)이다.
윤 의원은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행안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한분 한분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의 창구 역할만 하고 이후 처리 결과나 지급 현황 등은 행안부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가 단순히 '민원 패스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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