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3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조 바이든표 사회복지 예산안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둘러싼 진통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옮겨붙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 시간) 감액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액 방식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이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된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시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두 방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의료, 기후위기 대처 분야 등에 10년간 3조 5,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내 중도파와 협상을 벌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에 최종 예산을 1조 9,000억 달러에서 2조 3,000억 달러 사이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변인들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중도파는 1조 5,000억 달러(약 1,780조 원) 수준의 상한선에 맞춰 감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큰 규모의 정부 지출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줄곧 원안만 고수했던 민주당 내 진보파도 타협을 위해 예산을 줄일 필요성에 동의한 상태다.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 합의에 이르렀지만 방식을 두고 의견차가 크다. 진보파를 포함한 의원들은 원안에 포함됐던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도파를 포함한 상당수 인원들은 몇 개 프로그램으로 선택해 범위를 축소하되 원안대로 10년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파가 원하는 안대로 할 경우 감액 과정에서 어떤 정책을 포기하느냐를 두고 의견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확대된 자녀당 세액 공제를 늘리고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 프로그램, 에너지 회사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인프라 예산안을 이달 31일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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