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2,3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기간제 교원의 70% 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었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000여 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 19명)였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6,014명에서 올해 38만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정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 명이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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