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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상회담' 언급 사흘만에 또 도발

"한미훈련 중단" 미사일 발사

"南에 적대 정책 철회 떠보기

核보유국 인정도 노려" 분석

美 "규탄" 속 정부 소극 대응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지난 27일 평양 만수대 언덕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 동상에 참배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28일 신형 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회신을 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규탄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피하며 유감 표명 수준에서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자위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라는 의미가 담겼다는 얘기다. 북한은 더 나아가 핵 보유까지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압박…핵 보유 인정까지 노려=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도 앞서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같은 주장을 펼쳤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 재감행에 대해 우리 정부의 태도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 교수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호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이 이중 기준 철회를 하면 남북정상회담에 응해주겠다며 꼬드긴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쐈다”며 “북한이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선 복원은 묵묵부답…북측 입만 바라보는 정부=북한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희망적 메시지를 남겼지만 실제 이행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남북 통신선 복원에는 묵묵부답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시도한 통화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미사일 발사 의도를 검토한 뒤 유감 표명 수준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정상회담의 희망을 주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도록 설득하라는 미션을 내린 것”이라며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간 발표도 온도 차가 발생했는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파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년층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과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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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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