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24일 통일부는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관련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 100억 원 지원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 및 보상에 11억7,093만원 지원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에 7억2,0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
교추협은 발표한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의 지원금 한도는 총 100억원 이내며, 북한과의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의 한 사업당 5억원까지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북한 주민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단체 대북사업을 겨냥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이날 북한을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했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은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교추협은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토지 보상을 11억7.09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경원선 남측 구간 사업실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관련 주민들의 토지 보상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랜 기간 토지 등 사용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은 7억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고성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완화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나,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금강산전망대(2.3㎞) 도로의 파손 상태가 심각해 차량 운전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재개방에 앞서 연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추진하여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서 “아울러 이번 대북 사업이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