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상 종목 등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공매도 피해자를 고려해 불법 공매도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장기적으로는 공매도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이고, 불법 공매도는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기업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 등 공매도 규제 강화 의견에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공매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고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공매도는 '완전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답변서에서 "공매도는 적정가격 발견, 투자전략 다양화, 유동성 제공 등 순기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한다"며 "다만 주가조작 등 불법에 악용되거나 투자심리 악화과정에서 주가급락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보면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다는 것이 견해"라며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업계와 만나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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