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여당 주자가 입장을 밝힌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 전 대표가 두 번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민 양의 경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산대학교가 조민 양의 입학 취소 예비처분을 내린 것은 성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기도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는 입학 취소가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며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무언지 더욱더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그것은 법이 전제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앞서 추 전 장관도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장관은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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