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정부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7조 원 규모로 재정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편성 때마다 지원 범위와 대상이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는 데다 사업 효과 역시 불명확하다는 진단이다. 약 11조 원의 사업 내역이 누락된 데 이어 민간 사업자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까지 드러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예정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0조 원, 올해 세 차례에 나눠 47조 원 등 총 67조 원의 코로나19 재난 지원 예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정책 대상 선정·식별 기준 △재원 투입 적정성 △면밀한 성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예정처는 “지금과 같이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재정 투입 규모와 전체 추진 현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면서 중복 사업이 속출하고 지역 간 지원금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자체들은 긴급생활비·자영업생존자금 등의 명목으로 7조 819억 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동일한 대상에게 유사한 지원금을 또 지급한 것이다. 예정처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중복 수급을 줄이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와 사업자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체계적이지 못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들의 단발성 지원 정책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러한 재난 지원 정책 추진 방식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이 납득할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예정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으나 대상자 선정 방식의 한계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매출·소득 감소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마다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가 원칙 없이 결정돼 유사 업종 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재난 지원 사업에 11조 원을 더 지출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금 지원 등 21개 사업에서 11조 2,473억 원을 집행했지만 다른 사업으로 포장해 재난 지원 프로그램 내역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편 수십조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부정 수급 사례도 발각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6개 사업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일이 발생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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