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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상하이 코뮈니케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양국 간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 냉전을 벌여온 동서 진영 간 긴장 완화(데탕트)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다. 상하이 코뮈니케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주어다. 두 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갖지 않고, 군사 갈등 해소를 희망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 간 초미의 관심사인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코뮈니케 원문을 보면 합의한 내용은 양측(both sides)을 주어로 쓴 반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중국 측과 미국 측으로 나눠 각자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1개 성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모든 중국인이 중국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인식했다.





친강 신임 주미 중국 대사가 트위터에 상하이 진장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1972년 중미 공동성명(상하이 코뮈니케)이 발표된 곳이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썼다. 상하이 코뮈니케에 ‘하나의 중국’이 나오는 만큼 미국에 ‘내정(대만 문제 등)에 간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원문에서 보듯 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국(China)’이라고 표현한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92공동인식’에도 ‘하나의 중국’이 나온다. 대만은 이 중국을 ‘중화민국’으로 생각한다.

친 대사는 중국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의 대표적 전사로 불린다. 그는 지난 2월 중국·동유럽 정상회의 브리핑 때 중국이 전랑 외교를 한다는 지적을 받자 “중국을 비방하는 국가와 개인은 악의 늑대”라고 역공을 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늑대 외교와 팽창주의는 세계 각국의 반발만 살 뿐이다. 중국의 힘자랑에는 우리 힘을 키우는 부국강병과 민주주의 가치 동맹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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