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는 틀림없다”면서도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에서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로 조금씩 줄었다. 김 전 부총리는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과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내부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좋은 의도에 비해서는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부총리 시절) 추구하는 가치를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다”고 회고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를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부총리는 “정책에 있어서 제 소신을 늘 얘기 했지만 결국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시종일관 소신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대선 출마와 관련해 “34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과 야당 어느 진영에 설 것이냐는 물음에 “어디가 집권을 하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치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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