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와 조기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고 72%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악화돼 추가적인 손실 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 상황이라 국가와 재정의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 6,000억원,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해 소상공인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지원단가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 지급 소요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에 관련된 안건만 논의했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당정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방식대로는 1,000만명의 국민들이 제외된다”며 “재정 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당정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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