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혼란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휴가철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 상권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부산·창원 등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등 선제적 방역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지자체와 사적 모임 기준을 논의하고 이르면 18일 지역별 적용 단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사적 모임 규모 제한이) 4인·6인·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는 오는 19일 0시부터 거리 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4명까지 제한한다. 부산시는 최근 연쇄 감염이 이어진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의 24시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는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국무총리가 앞장서 방역 조치를 통일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국에 일괄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라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비수도권을 보면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어 서로 상이한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데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며 “‘가교일 뿐,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는 해명 말고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밝혀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수칙에 항의하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오며 반발했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단계 거리 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전날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약 차량 300대가 참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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