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병·모병 혼합제'를 공약했다.
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1년짜리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결합하면 징병으로 인한 복무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녀 모두 징병해 1년간 의무복무하는 병력 10만명을 구성하고, 복무기간 3년의 모병제를 통해 고숙련 20만명을 채우자는 게 '30만 병사 개편안'이다. 여기에 직업군인 등 군 간부 20만명까지 더하면 병력 50만명이 구성된다.
하 의원은 일반 병사에게는 현행 월급 체계를 적용하고, 고숙련 모집병에게는 250만원 이상 월급과 함께 전역 후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든 군 복무자에게 공직·공공 부문 취업 가산점과 함께 주택 청약 가점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남녀 공동 복무라 '군 가산점 논란'도 없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1년 복무자는 지원 병과에 배치되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에는 모집병이 배치된다"며 "약 4조원대 국방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년 세대의 희생 등을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입대가 국방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것은 20세기적 발상이자 일종의 편견"이라며 "과학군 중심의 21세기 군대에서 체력이나 신체조건이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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