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경기도 공공배달앱 성장을 언급하며 “언제나 그랬듯 민생 해결이 정치의 제1목적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정책 성과를 쌓아가는 것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실용적 민생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어제 7일 이자제한법이 시행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치 않으실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인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연이자를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고리로 인한 서민, 중소상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지난해 법정 이율을 연 10%대까지 낮추자고 우리 민주당 176명 국회의원님께 친전을 보낸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962년에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최고이율이 연 20%였다”며 “결국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국가”라며 “대부업체들의 폭리는 제한하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금리 인하’와 ‘기본금융’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가맹점 3만47개를 돌파했다”며 “올해 목표가 3만9,000개였는데 반년만에 목표치의 77%를 달성했다”고 했다.
이어 “민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6~13% 수준이지만 ‘배달특급’은 1%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확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시장 독점을 방치하면 공정 가치는 무너지고 자유경쟁도 불가능해진다”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민생 성과들을 쌓아가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용적 민생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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