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의견이 엇갈렸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햇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말했다.
추경안 규모는 총 33조원으로 확정됐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약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아울러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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