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두달 만에 개최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능력주의 경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 묘한 대비를 이룬 주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한다.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양극화 극복 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 회수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 이뤄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정책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등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상반기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 닦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 초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돼야 한다.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암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화두가 되는 청년층 관련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사회생활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돼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물가에 대한 주문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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