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22일 처음 열렸다. 행정심판위는 공수처를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는 기구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제1회 행정심판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 2년이 시작된 위원의 위촉식 후 개최된 1회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7명 위원이 참석했다. 첫 심의 안건은 정보공개이행청구였다. 앞으로 행정심판위는 공수처의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 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 행정소송과 별개로 심의하는 등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달 18일 행정심판위 규칙을 공포하고 법조계와 학계에서 11명의 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처장은 “국민 논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