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피해 여성 70%가 중·하사·군무원…대부분 5년 차 미만

남성 가해자 선임 부사관 가장 많아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중·하사와 군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과 영관급 장교가 가장 많았다.

2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11건으로 월평균 64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성폭력 피해사 신분을 보면 중·하사(58.6%), 군무원(1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위(12.6%), 중·소위(9.2%) 순으로 분석됐다. 피해를 겪은 중·하사와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이었다.



남성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부사관(50.6%), 영관장교(23%)로 나타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 내 동성 대상 성폭력 역시 2019년 260건에서 작년 333건으로 늘었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92.2%)가 대부분이며 가해자 또한 병사가 82.6%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13.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는 병사(60.1%)와 부사관(24.2%) 순으로 집계됐고, 대민 접촉이 많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