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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BS·MBC이사 시민단체가 추천' 방안 추진한다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권 관련 규제도 검토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방향이 17일 공개된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방안,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는 이날 오후 송영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의를 열고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특위 관계자는 "그간 비공개 논의를 통해 큰 방향성이 정리됐다"며 "지난달 31일 출범한 뒤 보름이 지난 만큼 국민께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전했다.

특위는 우선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은 앞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가칭 '국민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뉴스 배치권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서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인공지능 뉴스 편집 알고리즘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언론 광고·영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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